법인 가공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165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2014. 6. 3.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7. 2. 7.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회생회사(주식회사 AA)는 즉석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 9. 4.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회생회사는 2008년 제2기에 D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1,3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EE세무서는 2014. 3. 6.부터 같은 달 21.까지 회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6. 3.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397,060,010원을 추가 부과하는 경정처분(법인세 부과처분) 및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대표자의 2009년도 인정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회생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2. 7. 회생회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294,201,390원을 부과(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하였다.
회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0.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1. 회생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의 상여처분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이 아니므로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법원은 회생회사의 행위가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DD영농의 대표자 GGG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회생회사는 DD영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801,3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회생회사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회생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