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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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 범위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솔루션 주식회사는 중국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했습니다. 중국은 이 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4.1. 법리 적용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타국에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과세권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2. 지급보증수수료의 성격
대법원은 지급보증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거주지국인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으며,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세조약상 과세권 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납부된 세액만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업들은 국제 거래 시 조세조약 및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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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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