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24. 2. 8. 2023두5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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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주택 소유만으로 항구적 주거 인정 부족: 대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소득세법 관련 항구적 주거의 개념을 다루며, 뉴질랜드 내 주택 소유만으로는 항구적 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두59568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4. 2. 8.
• 심급: 3심 (대법원)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판결 요지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뉴질랜드에 항구적인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다른 구체적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구적인 주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주택 소유 여부만으로는 항구적인 주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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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득세법상 항구적인 주거의 개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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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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