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남양주지원 2024. 2. 8. 2023가소261263]

국가배상책임 부인 판결: 남양주지원 2023가소261263 사건

본 판례는 남양주지원 2023가소261263 사건으로, 원고 박○○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4년 2월 8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약 내용에 따르면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이 판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24년 1월 25일이며, 판결 선고일은 2024년 2월 8일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의 경우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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