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6. 1. 21. 2015구합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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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입증 책임

이 판례는 부가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는 2006년 1월부터 CC와 함께 DD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GG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 지분을 양도하여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했는지 여부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법원의 판단

1. 행정처분의 무효 요건

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대한 법규 위반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 요건에 대한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입증 책임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분을 양도했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었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이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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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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