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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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삼성세무서장이며,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소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판결 확정일인지, 아니면 판결 선고일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례규정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수정된 부분
판결문 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수정되었습니다.
- 법원 명칭 변경
- 부과 결정 시점 및 도달 시점 명확화
- 관련 법령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의 ‘판결 확정’을 ‘판결 선고’로 해석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결 확정과 판결 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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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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