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동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관한 악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4누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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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폐동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44351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산업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0년 제2기분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AA산업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및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실 유무

•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3. 판결 요지

폐동과 같은 폐자원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위장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A산업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름의 의미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거래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4.2. 명의위장 사업자 거래에 대한 과실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유통 구조상,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AA산업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4.3.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과세관청은 AA산업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거나, 위장사업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입증 부족으로 인해, AA산업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폐자원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과실 유무 판단에 있어 과세관청의 엄격한 입증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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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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