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2015누48879]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전심 절차의 중요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 전심 절차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48879

사건명: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김OO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1심 판결: 기각

선고일: 2016년 1월 19일

2. 쟁점: 전심 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상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국세 관련 처분에 해당하며, 이러한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 제기 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소송을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법원은 주세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원고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같은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소송 제기 전에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을 준수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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