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대전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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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72 사건은 허위 매매 계약서 제출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72
• 귀속년도: 200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1.1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XXX이며, 피고는 천안세무서장입니다. 제1심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940 사건에서 진행되었으며, 변론 종결일은 2015.12.03, 판결 선고일은 2016.01.14입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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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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