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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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55518
귀속년도: 2008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01.14.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의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원고의 산업금융채권이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산업금융채권의 성격
원고의 산업금융채권은 경제적 실질이 신용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원고: AAAA은행
피고: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변론 종결: 2015.12.17.
판결 선고: 2016. 1.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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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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