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3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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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증여로 추정되는 금전에 대한 반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 즉 대여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아파트 분양 및 매도: 2000년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년에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김○○에게 대여된 자금의 원천이 되었다.
• ○○리 토지 매도: 1986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리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매도대금 중 일부를 김○○에게 대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증여 추정의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법상 증여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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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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