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49896]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9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구합2516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았는지, 몰랐다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1심 판결 및 항소심 판단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2.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2.2. 수정 및 추가된 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명확화
•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입증 책임에 대한 판례 인용: 납세의무자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 원고의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사실 추가
•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입금했더라도, 위장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과실 인정 가능성 시사

3.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았거나, 의심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납세의무자가 허위성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장 거래의 정황이 있는 경우, 실제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과실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