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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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5241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AA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8. 28. 선고된 2014누71520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는 결과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한미조세조약 해석에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해당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이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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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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