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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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의 불일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납세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주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주류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원고의 과실 유무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의 주류를 정상 가격에 매입했고,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2두20618)를 인용하여, 세금계산서상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관련 거래 명세표를 통해 실제 공급자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거래 관계와 세금계산서상의 정보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주의 의무 소홀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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