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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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5172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51729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김OO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5. 12. 24.
• 심급: 대법원 (3심)
• 귀속년도: 2013

판결 요지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 대상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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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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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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