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두 513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맹SS, 피고는 YY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57234 판결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로 의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한 조세 회피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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