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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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2014누73335
귀속년도: 2012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12.23.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를 통해 밝혀진 실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계 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는 경우, 또는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판례는 양도 도급계약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를 통해 실취득가액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원고와 피고
원고: 이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단2846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합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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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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