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3. 2015두50122]

부가 명의 차용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 및 세금 부과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개발부담금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로 공장 신축 허가를 받고, 해당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신축 허가를 받고, 해당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세 납부 회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세금계산서의 정확성 강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정보, 특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정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가산세 부과 요건 명확화: 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외에, 세금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제시합니다.

본 판례는 부가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세법 적용에 있어 사실 관계의 정확한 확립과 고의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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