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 24. 2023가단5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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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매매계약 무효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4612)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인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여, 체납자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이○○가 피고로, 강AA(체납자)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4년 1월 24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강AA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1. 주문

1. 피고와 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x. x. 접수 제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2.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2.3. 판결 이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주의: 상세 내용의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규정

핵심 쟁점: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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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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