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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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국승 대법원 2015두4242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42428이며, 귀속년도는 2008년, 심급은 1심, 생산일자는 2015년 8월 13일입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토지를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심 및 원심 판결

1심 판결과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64928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토지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자경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증거 부족 시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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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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