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8. 13. 2014누1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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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거래처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여러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만, 과세관청은 일부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95
• 귀속년도: 2011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5.08.13.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일부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이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비철금속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여러 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동스크랩 등을 매수했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설령 거래처가 위장업체(자료상)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로 거래했고,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일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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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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