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분 양도차익 감면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3구단5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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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657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판결은 2015년 7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 피고: 역삼세무서장

소송 진행 경과

2015년 7월 10일 변론 종결 후, 2015년 7월 24일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 각하 이유

소 각하의 주된 이유는 피고가 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조 판례

판결 근거로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2년 4월 1일에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상세 정보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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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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