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2014누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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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양도가액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7335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73359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은 2015년 07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을 1,050백만원으로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대금 외 다른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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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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