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3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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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 부당 판결: 대법원 2015두39835

본 판례는 소득세법 관련 소송에서 매출 누락 혐의로 인한 소득 처분의 부당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ㅇㅇ세무서장입니다. 귀속 연도는 2007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일은 2015년 7월 23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소외 법인이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매출 누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소득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 판결 요지

2.1. 주요 내용

대법원은 소외 법인이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매출 누락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소득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2. 판결 상세 내용

피고(ㅇㅇ세무서장)는 원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상고 이후 해당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2.3. 원고의 상고 기각

원고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무 당국이 매출 누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서류 미비만으로는 소득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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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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