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쟁점상여금 부외비용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7월 22일에 판결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분쟁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수리업 및 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누락, 업무무관비용, 종업원 상여금 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종업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쟁점상여금(부외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쟁점상여금 311,653,560원을 손금에 추가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쟁점상여금의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3.1. 증빙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보이며, 급여는 계좌이체하면서 상여금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회계 처리의 불일치
원고의 회계장부 및 급여대장에 쟁점상여금의 지급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상여금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자금 흐름의 불분명
원고는 대표이사와 그의 동생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자금의 차입 내역이 회계 장부에 나타나지 않아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지출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회계 처리의 일관성과 자금 흐름의 명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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