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판례: 양도 및 이송 결정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원고: 최○○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15년 7월 20일
판결 내용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이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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