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4구합7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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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가수금 회계처리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된 매출 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사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수금으로 처리한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 처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2008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계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항목에 상당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따라 회사는 매출 누락액을 익금 산입하는 수정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와, 수정 신고 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적용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회사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출금했으나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원고가 회사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음.
• 가수금 계정의 기재 내역과 금융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 가수금 계정이 대표이사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반제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려움.

또한, 법원은 수정 신고가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이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고 수정 신고한 경우, 세법상 소득 처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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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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