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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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5두40781)
사건 개요
원고는 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5두40781입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5년 3월 24일에 선고되었고, 대법원 판결은 2015년 7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은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위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상세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로, 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로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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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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