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대법원 2015. 7. 9. 2015두3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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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항고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기산점: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9620)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2015년 대법원 판례 (2015두39620)는 부가 항고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과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data-ke-size=”size16″>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계법인이 조세심판 대리 권한만 있고 취소소송 대리 권한은 없는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하는지입니다.

data-ke-size=”size16″>원고는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되었으므로 회계법인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소기간은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data-ke-size=”size16″>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57494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3.2. 제소기간 기산점의 중요성

data-ke-size=”size16″>이 판결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소송 제기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잘못된 기산점을 적용하여 제소기간을 계산할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4. 판례의 의의

data-ke-size=”size16″>이 판례는 부가 항고소송과 관련된 제소기간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회계법인의 대리 권한 범위와 제소기간 기산점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결론

data-ke-size=”size16″>대법원 판례 (2015두39620)는 부가 항고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소기간은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하며,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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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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