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계획서 제출은 적법한 기한연장, 징수유예의 신청이라 할 수 없음  [강릉지원 2015. 7. 7. 2015가단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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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 계획서 제출과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납부 계획서 제출이 적법한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국세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체납세액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국가의 징수 권한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 이의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경 사실

CCC는 부동산 소유자였고,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 절차에서 원고는 CCC가 국세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이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CCC가 제출한 납부 계획서를 국세기본법상의 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CCC가 제출한 납부 계획서는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으로 볼 수 없다.
2. CCC가 체납한 국세는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불가능하다.
3. 납부 계획서 제출을 체납처분유예 신청으로 보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배당절차 참여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교부 청구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세 납부 계획서 제출만으로는 체납세액 납부 기한이 연장되거나 징수 유예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 의무 이행과 관련된 법률 및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납세액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판례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관련 분쟁에서 납부 계획서 제출만으로는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국세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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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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