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7. 3. 2014구단3240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실지조사를 통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취득가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친구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대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취득일을 변경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대여금 합계액 전액을 변제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대여금 합계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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