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의 청구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7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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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부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14구합73463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5. 7. 3.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해당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불복 절차의 필요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여세 관련 행정소송 제기 전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증여세 납부 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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