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됨  [광주고등법원 2015. 7. 2. 2014누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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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대여 사실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광주고등법원 2014누6912 사건으로, 2007년 귀속 이자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대여 사실 인정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임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549 (2014.11.13.)
• 2심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누6912 (2015.07.02.)

2. 쟁점 및 판단

2.1. 공정증서의 효력

원고는 김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정증서가 전처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증서의 증명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신빙성 있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므로, 그 진실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2.2. 금전대여 사실 인정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 원고가 전부금 수령 후 이OO에게 송금한 시점이 1년 이상 경과한 점
2. 송금액이 전부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송금 사유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
3. 이혼한 전처를 위해 형사책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4. 공정증서상 금전대여일이 실제보다 앞선 점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대여 사실을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변경하여, 7,701,75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1. 주문

1. 1심 판결 변경
2. 7,701,75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각하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4. 소송 비용 분담

판결은 공정증서의 증명력과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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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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