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29. 2013구단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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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소멸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945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송의 대상이 사라져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3구단945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유AA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5. 6. 29.
• 1심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된 경우, 더 이상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34,319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인 2015. 1. 7.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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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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