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2014누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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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관계회사 간 회전식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1인이 지배하는 관계회사들 간에 실물 거래 없이 동일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회전식으로 교부하고 수수한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

관계회사 간 실물 거래 없이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경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CC가 대표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관계회사 중 하나였으며, 이들 회사 간에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회전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참여, 은행 대출을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 CC는 관련 업체를 지배·운영하면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관리했습니다.
• 원고 등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 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려 했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 거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 회사 대표들 역시 실물 거래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소프트웨어 용역을 수행할 만한 직원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는 관련업체와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장, 매입장 등을 제출했으나,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CC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가공 거래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관련자들의 진술, 세무조사 결과, 증빙 자료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발행과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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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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