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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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증명 책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증명 책임의 소재를 다룹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합리적으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산업이라는 개인사업자이며, BB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 과세관청의 증명 수준
- 납세의무자의 반증의무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증명 책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과세관청의 증명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을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증명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 중 일부만이 BB 소속으로 확인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근무 및 급여 현황, 작업일보 등)의 내용이 상호 불일치
- BB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지 않음
- BB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BB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됨
- BB가 원고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을 같은 날 다른 회사로 송금함
3. 납세의무자의 반증 실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합리적으로 증명했고, 원고가 이에 대한 반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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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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