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주택 수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54307]

양도 원룸 주택 수 포함 판결: 소득세법 위반 여부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307 판례는 양도한 원룸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주택이 아닌 고시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와 실제 사용 용도 판단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의 해당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합니다. 또한,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1. 건물 사용 용도: 법원은 해당 건물이 고시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호실에 취사시설, 욕실 등이 갖춰져 있었고, 공용시설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해당 건물은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였으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유사한 사례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과세 관청의 착오일 수 있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불법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과세 관청이 건물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향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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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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