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54383]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383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의 적법성입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DDD, EEE와 원고 AAA 사이에 주식 양도 계약이나 합의가 없었고, 명의신탁 약정도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3.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시 주식회사 굿O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법원은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DDD, EEE, FFF, 원고 BB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설정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4.2. 조세 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AA가 명의신탁을 통해 유O에 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고,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3. 주식평가의 적법 여부

법원은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식회사 굿O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주식 가액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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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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