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50855]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구합50855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24년 1월 18일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 요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도록 한 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주택법에 위임한 점 등을 들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에 대한 위임이 구체적이고, 조정대상지역 관련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비례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이중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등을 이유로 비례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해 부과되며,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의 부담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에만 보유세를 부과하는 점,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점, 1세대 다주택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점 등을 들어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특수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우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

원고는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관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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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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