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2구단6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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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이 사건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제출한 장부(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건물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즉,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건물 가액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건물 신축에 ○○건축 및 ○○건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아닌, 실제 거래 대금 자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자료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비 지급을 증명할 금융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도급계약서, 합의서 등)만으로는 실제 공사비 지출을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특히, ○○건축과의 계약 관련, 공사 중단 시점의 공사 진행 정도,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원고가 해당 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과 신축 설계 계약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은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장부에 나타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을 증명했고, 원고가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장부에 기재된 건물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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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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