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거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2018구합89787]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과 등기청구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 시, 점유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의 효력 범위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와 그 이후 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그리고 점유자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례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권 변동이라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소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소유자의 배신행위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변동이 시효취득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신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신행위의 판단 기준
배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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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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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시효취득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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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변동의 경위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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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과정
예를 들어,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배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
법원은 소유권 변동의 법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점유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신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점유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 시 등기청구권 행사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배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직면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검토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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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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