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AAA 및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수증한 것이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 11. 2022누243]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소외 AAA 및 BB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2019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2심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명의신탁 여부

원심 및 2심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 AAA, BBB와의 합의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고, 이는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년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고, 주식 명의를 변경한 시점에 AAA, BB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6년 합의는 주식 취득을 확정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 2011년 작성된 확약서 역시 주식 취득을 확정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고, 스톡옵션 부여, 신주인수권 부여 등 다른 방안이 논의되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2015년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작성 및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증여의 실질적인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2.2.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 해당 여부

원고는 주식 취득이 근로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 주식은 ○○에 대한 기술 및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유상 취득한 것이므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주식 취득이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양도가 근로의 대가임을 명시하는 문서가 없고, 기술 및 근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다양한 지분 정산 방안이 검토되었음에도, 명의 변경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주식 취득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원고가 AAA, BB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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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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