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 11. 2022누1130]

법인, 사회질서 위반 손해배상금 손금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2누1130 판결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4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해배상금과 잭팟 적립금의 손금 산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쟁점

사회질서 위반 여부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가능성

잭팟 적립금의 손금 인식 시기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잭팟 적립금은 해당 게임 이용자의 베팅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을 부인하며, 잭팟 적립금의 손금 인정을 제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손해배상금의 성격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금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원고의 익금(도박수입)으로 산입된 비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으로 보았습니다.

4.2. 잭팟 적립금의 손금 인식 시기

법원은 잭팟 적립금의 경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에 따라 해당 게임 이용자의 베팅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잭팟 적립금은 다른 게임 이용자의 베팅을 유인하는 요소이며, 시상 조건이 충족되어 실제로 지급될 때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3.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적용

법원은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9조, 제21조의2)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금의 손금 불산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2017. 12. 19.)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잭팟 적립금은 실제 지급 시 손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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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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