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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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건물 관련 임대차 계약, 사업 양도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 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계약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7173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2014구합11342
- 판결 선고일: 2015. 06. 25.
쟁점 및 판결 내용
사업 양도 해당 여부
핵심 쟁점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내용만을 담고 있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건물 임대차 계약, 부채 및 종업원 승계 여부가 사업 양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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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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