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의 부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로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한 행위는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행위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나203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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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부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956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금전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956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체납자인 유AA이 피고의 통장으로 금전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유AA의 채권자로서, 유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유AA의 송금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금전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증여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고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금전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송금의 목적, 자금의 관리,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2. 증여 의사의 합치 불인정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AA과 피고 사이에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AA과 피고의 관계, 송금 경위, 자금 관리 및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순히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송금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 유AA과 피고의 관계 등을 통해 증여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즉, 유AA의 금전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납자의 금전 송금이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소송에서 증여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채권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금전 이체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송금의 목적, 당사자들의 관계,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사해행위 소송에서 증여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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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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