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를 원인으로 한 추심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의성지원 2015. 6. 24. 2014가단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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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의 적법성: 부당이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적법한 채권 양도 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AA는 BB건설로부터 주택 사업을 인수받았고, BB건설은 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을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E세무서는 BB건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했습니다.

AA는 BB건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추심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적법한 채권 양도 통지 전에 이루어진 채권 압류 및 추심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는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양도 통지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압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추심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AA가 BB건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지만, 적법한 양도 통지 전에 세무서가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AA가 제3자인 세무서에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세무서의 압류 및 추심이 적법한 양도 통지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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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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