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2014가합547320]

국세 징수 채권 압류 효력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관련 판례

1. 서론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 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제3채무자의 이행 의무, 그리고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의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채권 압류의 법적 의미와 공탁금 관련 분쟁 해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7320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귀속 연도: 2013
• 심급: 1심
• 선고일: 2015. 06. 19.
• 진행 상태: 완료

3.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 국세 징수 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
• 제3채무자의 이행 의무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적법성
•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 사해행위 및 우선변제권 주장

판결 요지:

채권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일00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받아, 공탁금 중 양수받은 채권액에 대한 출급 청구권을 확인받았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채권 압류의 효력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 압류의 효력이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대해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오직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4.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는 피고 일00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근거로 공탁금 중 양수 채권액에 대한 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권 양도 사실을 입증함에 따라, 해당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채권양도계약의 무효, 사해행위, 임금채권 우선 변제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주장의 근거 부족 또는 법리적 오류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 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 압류의 효력, 공탁금출급청구권, 그리고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채권 압류의 법적 의미와 제3채무자의 이행 의무, 그리고 공탁금 관련 분쟁 해결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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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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