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이익이 없어 각하대상임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합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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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2014년 6월 12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480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한AA
• 피고: BB세무서장
• 심급: 1심
• 선고일: 2015. 6. 12.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미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각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3. 0. 0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90,266,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가 2015. 1. 29.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세 내용

판결문은 피고가 이미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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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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