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양도에 해당되고 매수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수인의 취득가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2014구합328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281)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281
• 귀속년도: 2005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년 6월 11일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2. 처분 경위

원고는 2005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후 현장 확인을 통해 양도가액을 변경하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제1주장: 양도가액 산정의 위법성

원고는 피고가 매수인 김◇의 진술만으로 양도가액을 단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제2주장: 과도한 세금 부과

원고는 부과된 세금이 실제 양도차익과 거의 동일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매수인의 취득가액 진술의 신빙성 인정

  • 매수인 김◇이 일관되게 실제 거래가액을 진술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 양도인이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을 낮출 필요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원고가 매수인에게 서약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 매도인과 중개인이 양도가액을 줄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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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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