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형식적 영업권 매매는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 2019. 11. 28. 2019두49618]
형식적 영업권 매매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9두4961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형식적인 영업권 매매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하는 실질과세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판결 요지 (심리불속행)
형식이나 외관만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영업권 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배 및 관리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4961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임00
-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8누23206
- 판결 선고: 2019. 11. 28.
-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결론
본 판례는 형식적인 영업권 매매를 통한 조세 회피 시도를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세 당국은 납세 의무자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법률 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및 관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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